2007년 12월 31일
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
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
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
제한사항-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,
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
2:명장면 등 컷 이미지(짤방) 허용
제한사항-리뷰가 사용된 전체 *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
연속된 컷 사용은 5페이지 이하만 허용
3:패러디 물에 대한 단속 여부
제한사항-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
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
4:***번역본 및 네타만화에 대한 단속
제한사항-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
5:위 1,2,3 의 예외조항
제한사항-한페이지,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익을
취할 수 있는 P2P웹디스크 공유에 대해서는 단속
6: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시 (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)
법적대응
7:원 스캔만화 제작,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
*전체페이지:독립된 블로그, 카페 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 컷 수량
***패러디: 원작의 악의적인 훼손 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
***번역물: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(편집, 수정)제작자 또한 단속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흐음 참 난감하네요, 제가 번역중인게 뭐 한국에 게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정발이 되는건지도
모르는 상황인데, 저런식으로 글을 써놓으면 그냥 그만두라는 말밖엔 생각이 안드네요,
근데 27일부터인데 -_-); 잡혀들어갔단 사람은 왜 당췌 안보이지
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
제한사항-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,
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
2:명장면 등 컷 이미지(짤방) 허용
제한사항-리뷰가 사용된 전체 *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
연속된 컷 사용은 5페이지 이하만 허용
3:패러디 물에 대한 단속 여부
제한사항-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
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
4:***번역본 및 네타만화에 대한 단속
제한사항-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
5:위 1,2,3 의 예외조항
제한사항-한페이지,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익을
취할 수 있는 P2P웹디스크 공유에 대해서는 단속
6: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시 (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)
법적대응
7:원 스캔만화 제작,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
*전체페이지:독립된 블로그, 카페 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 컷 수량
***패러디: 원작의 악의적인 훼손 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
***번역물: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(편집, 수정)제작자 또한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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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음 참 난감하네요, 제가 번역중인게 뭐 한국에 게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정발이 되는건지도
모르는 상황인데, 저런식으로 글을 써놓으면 그냥 그만두라는 말밖엔 생각이 안드네요,
근데 27일부터인데 -_-); 잡혀들어갔단 사람은 왜 당췌 안보이지
# by | 2007/12/31 14:01 | 잡담 | 트랙백(3) | 핑백(1) | 덧글(15)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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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음..뭐가 이렇게 복잡한지..-.-;;;...more
제목 : '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'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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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 작게 줄여서 올리면 안 걸리나.일러스트도 올리면 안 되는 건가.어어어억, 골치 아파. 지식인에 직접 물어볼까.이 글 읽으시는 분 시간 있으시면 답변 좀;_ ;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 소우주11님 블로그입니다.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제한사항-페 ... more
4번항목이 좀 어이없군요...
계약되고서 안나온걸 어떻게 알란말인지...~_~;;
그리고 실질적으로 만화 저작권 단속에 대한 부분은 각 단체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100% 믿고 따르는 곳은 곤란하다고 들었습니다.
아래 링크는 웹진 '만'의 편집장이며 SICAF의 사업국장을 맡고있는 주재국씨가 네티즌들에 의해 자체정리돼 떠돌고있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해 포스팅한 것 입니다.
http://jumosee.egloos.com/4006390
공지에 올려진 게시물들의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cpa.co.kr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오던 신고센터입니다. 27일이라는 날짜는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에서 ccpa.co.kr에 공지를 올린 날짜일 뿐이구요. 특별히 단속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네요. 그러니 안심하셔도 된다, 는 의미가 아닌건 아시죠?; 앞으로의 단속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도 그정도의 단속은 이미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..
일본도 단속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한국이라고 어찌하겠습니까. (...)
아참 소우주11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
아무튼, 12월도 지났으니, 새해 복!
마켄5화의 번역을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