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

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

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
제한사항-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,
             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

2:명장면 등 컷 이미지(짤방) 허용
제한사항-리뷰가 사용된 전체 *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
             연속된 컷 사용은 5페이지 이하만 허용

3:패러디 물에 대한 단속 여부
제한사항-1항 2항의 제한사항 기반 원작을
             비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희극화하여 재구성은 허용

4:***번역본 및 네타만화에 대한 단속
제한사항-한국내 이미 계약된 미발매 미게제 작품도 단속

5:위 1,2,3 의 예외조항
제한사항-한페이지, 한 컷의 이미지라도 사이버머니 즉 금전적인 이익을
             취할 수 있는 P2P웹디스크 공유에 대해서는 단속

6:만화저작권 침해자의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시 (1회 경고 이후 연속적인 침해행위)
법적대응

7:원 스캔만화 제작, 유포자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민형사상의 법적대응
*전체페이지:독립된 블로그, 카페 등 전체 게시물의 총 만화이미지 컷 수량
***패러디: 원작의 악의적인 훼손 및 이유없는 작가의 비방물은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음
***번역물: 무단 번역자외 자체 제작자(편집, 수정)제작자 또한 단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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흐음 참 난감하네요, 제가 번역중인게 뭐 한국에 게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정발이 되는건지도
모르는 상황인데, 저런식으로 글을 써놓으면 그냥 그만두라는 말밖엔 생각이 안드네요,

근데 27일부터인데 -_-); 잡혀들어갔단 사람은 왜 당췌 안보이지

by 소우주11 | 2007/12/31 14:01 | 잡담 | 트랙백(3) | 핑백(1) | 덧글(1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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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cked from 레아라냥의 헛소리 at 2007/12/31 16:28

제목 : 저작권법 단속 시작이라......
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 소우주11님 블로그입니다.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제한사항-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, 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2:명장면 등 컷 이미지(짤방) 허용제한사항-리뷰가 사......more

Tracked from 秘密ド-ルズ at 2007/12/31 20:11

제목 : 만화쪽 저작권법
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음..뭐가 이렇게 복잡한지..-.-;;;...more

Tracked from 코토네쨩의 멸살일기(天) at 2008/01/01 11:12

제목 : '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'입니다.
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에서. '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'이라고 합니다. 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 제한사항-페이지단위의 인용시 총 3페이지 이하만 허용, 연속된 페이지 인용은 불가 2:명장면 등 컷 이미지(짤방) 허용 제한사항-리뷰가 사용된 전체 *페이지에 누적 총 20컷 이하만 허용 연속된 컷 사용은 5......more

Linked at submarine : 골치아파.. at 2008/06/08 15:08

... 작게 줄여서 올리면 안 걸리나.일러스트도 올리면 안 되는 건가.어어어억, 골치 아파. 지식인에 직접 물어볼까.이 글 읽으시는 분 시간 있으시면 답변 좀;_ ;12월 27일부터 저작권법 단속시작 소우주11님 블로그입니다.만화저작권 및 보호협의회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 가이드라인1: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인용 및 리뷰용 이미지 허용제한사항-페 ... more

Commented by 크르 at 2007/12/31 14:02
;;;;흐음; 네이버 쪽 잡기도 벅차서~?[..]
Commented by 세이렌 at 2007/12/31 14:28
밸리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...:D
4번항목이 좀 어이없군요...
계약되고서 안나온걸 어떻게 알란말인지...~_~;;
Commented by BooGiePop at 2007/12/31 14:31
그래도 짤방은 허용되니 그나마 다행이군요.
Commented by 半分の月 at 2007/12/31 15:16
일단 조심 해야지
Commented by 희진 at 2007/12/31 15:47
역시 네이버쪽 턴다고 이쪽은 관심밖인건가
Commented by 레아라 at 2007/12/31 16:25
짤방은 허용이라니.... 20컷 이하지만... 괜찮군요.. 저건...
Commented by 리샤오란 at 2007/12/31 20:10
제가 알고 있을려고 트랙백 겁니다.
Commented by 키젤 at 2007/12/31 22:48
우리 어쩐대냐?
Commented by 風木景 at 2008/01/01 01:57
밸리타고 들어왔습니다만, 저 12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어디에서 나온 날짜인지 출처를 좀 알 수 있을까요? 한동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던 '12월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단속'이라는 시기의 출처는 양영순씨 개인이 쓴 호소문(?)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27일부터라는 날짜는 출처를 모르겠네요. 다른 포스트들의 트랙백 출처가 이곳으로 돼있어서 이 글에 질문을 남깁니다.

그리고 실질적으로 만화 저작권 단속에 대한 부분은 각 단체들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100% 믿고 따르는 곳은 곤란하다고 들었습니다.

아래 링크는 웹진 '만'의 편집장이며 SICAF의 사업국장을 맡고있는 주재국씨가 네티즌들에 의해 자체정리돼 떠돌고있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해 포스팅한 것 입니다.

http://jumosee.egloos.com/4006390
Commented by 리샤오란 at 2008/01/01 02:19
風木景님 저거는 http://www.ccpa.co.kr 여기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와있네요.
Commented by 風木景 at 2008/01/01 02:58
가이드라인의 출처는 알겠습니다만.. 역시 '27일부터'라는 날짜는 오해였던 것 같네요.

공지에 올려진 게시물들의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cpa.co.kr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오던 신고센터입니다. 27일이라는 날짜는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에서 ccpa.co.kr에 공지를 올린 날짜일 뿐이구요. 특별히 단속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네요. 그러니 안심하셔도 된다, 는 의미가 아닌건 아시죠?; 앞으로의 단속이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도 그정도의 단속은 이미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..
Commented by 코토네 at 2008/01/01 11:08
음..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일단 퍼가겠습니다.
Commented by 크로이즈와 at 2008/01/01 11:23
아마 네이버+ 다른곳 단속하기도 바쁠것에요.

일본도 단속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한국이라고 어찌하겠습니까. (...)

아참 소우주11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
Commented by 프리뱅 at 2008/01/01 20:05
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군하염.

아무튼, 12월도 지났으니, 새해 복!
Commented by 우왕굳 at 2008/01/04 16:05
요즘은 잠잠하던데 어찌되는건지....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받으시고
마켄5화의 번역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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